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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회생 신청자격 완벽 정리 .

by 란조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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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본인의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현재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직업의 종류는 무관하나 4대보험 가입돼 있으면 더욱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고 꾸준히 수입이 정해져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참고) 2021년 최저생계비

1인 가족 1.096,699원

2인 가족 1,852,847원

3인 가족 2,390,370원

4인 가족 2,925,774원

5인 가족 3,454,424원

6인 가족 3,977,162원

 

 

 

자격 (신청자 기준).

  • 과거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인해 면책을 받았을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함
  •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증빙서류가 가능해야됌( 소득이 있어야 매달 법원에 납입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증거 자료로 쓰임)
  • 최소 1천만 원 이상,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 대출 15억 이하 가능
  • 현재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소득증빙 시.

자영업을 하시는 분과 직장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직장인인 경우 소득증빙 시 회사에서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의 급여가 정확히 명시되어 나오므로 제출 시 어려움이 없으나,

자영업인 경우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자료 등 필요하며 매번 소득이 변하게 때문에 1년 매출에서 각종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12개월로 합산한 뒤 1개월 소득의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 인자인 경우 수급 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점.

  • 이자는 100% 전액 탕감, 원금은 약 90% 탕감
  • 채권자들의 심리적 압박 , 독촉, 압류 등 채권 추심 끝
  •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국세청의 세금, 금융권의 연체금도 신청이 가능
  • 개인적인 자산을 보유 및 증식이 가능
  • 압류되었던 통장이나 급여 등 인가 결정이 나면 STOP!
  • 직업의 유지가 가능

절차에 대해.

  1.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회생 법원에
  2.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개인회생위원이 회생 법원에서 선임이 되며, 사건번호가 나오고 면담 일정이 계획됩니다
  4. 중지나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심리적 압박 , 독촉 사라집니다
  5. 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6. 채권자 들은 소식을 듣고 2~3일 이내에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7. 인가 결정이 나고 신용불량과 압류가 해제되며, 3년간 매달 변제를 시작합니다 연체가 있으면 모든 게 법원에서 불가를 내립니다 조심, 또 조심!
  8. 변제가 끝나면 최종 면책 결정이 나면서 해방됩니다. 신용회복 UP!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관한 서류와 신청서가 같이 제출되는데 이때 좀 긴장되는 것이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신청이 불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기가 여간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이 법원 근처에 많이 모여 있고 수시로 법무사가 서류 챙겨서 법원에 들락날락합니다.

 

특히 채권자들에게 전화해서 나 개인회생 할꺼니까 나의 채무내역 서류로 보내줘 하면 좋아라 하고 빨리 보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하곤 합니다 물론 수임료를 받고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리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에 수임료는 할부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이력 포함)
  4. 가족관계 증명서 1통(기혼-혼인관계 증명서 포함)
  5.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준비)
  7. 재산 증빙서류-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또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임대계약서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세 계약서 사본 
  8. 본인 명의 주거래 은행 통장사본 1통
  9.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10. 변제 계획안 1통( 주로 법무사가 "매달 얼마씩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함)-좀 깎아주세요...

이상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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