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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노인 기초연금 - 누가 받고,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by 란조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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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1. 기초 연금 수령 자격 (대상자).
2. 기초 연금 얼마를 받는가?
3. 기초 연금 신청 방법.
4. 준비서류.
5. 연락처.

 

국가와 자녀에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에게 나라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일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누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현재 개정된 내용을 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노인 기초연금 수령 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어르신.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특례대상예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권자임.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2022년 들어서기 전 벌써 인상금액이 공표된 상황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윤석렬 당선인의 공약 속에도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점이 있으므로 상반기에는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선정 기준액은 

  • 단독가구 : 1,80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2,880,000원 이하 입니다.

이는 매달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금액 이상이시면 지원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p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특례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기본 재산액은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기본 재산액은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이하 여야 합니다.
    • P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 (콘도 등등)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재산 정보 가 정확하게 노출되고 신고해야 하는데
    •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얼마인지?
    • 사업소득이 있다면 월 얼마인지?
    • 재산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월 얼마인지?
    • 공적이전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있다면 얼마인지?
    • 무료 임차 소득( 자녀소유주택에 거주 시 6억 원 이상이면 해당, 자녀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라면 자녀의 지분율 입력) 인이 있다면 지분율이 몇% 고 얼마 인지?
    • 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 재산의 경우
    • 건물이 있다면 
    • 토지가 있다면
    •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 기타 재산( 증여, 임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이 있다면
    • 항공기 나 선박이 있다면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체육시설, 요트)등이 있다면
    • 자동차가 생계형인지
    • 자동차가 3000cc 이상인지, 3000cc 미만인지
  • 금융재산이 있다면 
    •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치종 시세가 액, 액면가액 등 반영( 실제 자산 조사 때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보고 결과를 적용합니다.
  • 부채가 있다면 
    •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이 있다면 모두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금에서 부채로서 인정되는 것은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판결문,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것만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위에서 모의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감면,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도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서비스이므로 참고하기 바라며,

 

충실하게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보지도 않고 본인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꼭 어르신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노인 기초연금 얼마를 받는가? (수령금액)

 금액이 작년보다 아주 조~금 올랐답니다.

 

단독가구

300,000원 (2021년) ☞ 307,500원 (2022년)

 

부부가구

480,000원 (2021년) ☞ 492,000원 (2022년)

 

입니다.

 

작년에 비해 2.5% 인상되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3.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35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1. 본인의 신분증
  2. 연금 받을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

가 필요하고 방문하기 전 또는 신청하기 전에 꼭 미리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 공단 : 1355

 

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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