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 4.4 탄핵 파면까지의 일정 정리.

 

 

전직 대통령의 예우. (윤석렬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 4.4 탄핵 파면까지의 일정 정리.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및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3. 12월 14일 :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및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4. 12월 16일 : 헌법재판소, 첫 재판관 회의 열어서 정형식 주심재판관 및 정형식, 이미선수명재판관 지정.
5. 2025년 1월 14일 :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6. 1월 15일 :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
7. 1월 21일 :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첫 재판 출석.
8. 1월 26일 :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9. 2월 25일 :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 최후의견진술 끝으로 변론 종결.
10.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11. 4월 1일 :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통지.
12.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 파면.

 

 

탄핵심판 증인 16인 정리.

국방부 및 군.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1. 계엄 전포 건의.
   2. 내란 모의 및 군 투입 지시 등.
2.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기소)
   1. 국회, 선관의 병력 투입
   2. 경찰, 국정원에 정치인 등 일반인 위치파악 요청.
3.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구속기소)
   1. 국회 병력 투입.
4.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구속기소)
   1. 국회, 선관위에 병력 투입.
5.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1. 계엄 당시 국회 출동.
6. 조상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1. 계엄 당시 국회출동.

 

 

경찰.

1. 조지호 경찰청장.(구속기소 후 보석)
   1. 계엄 전 윤 대통령과 회동.
   2. 국회, 선관위에 경찰 투입과 통제 지시.
2.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기소)
   1. 계엄 전 윤 대통령과 회동.
   2. 국회, 선관위에 경찰 투입과 통제 지시.

 

 

행정부.

1. 한덕수 국무통리.
   1.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실.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1. 비상조치 언급에 반대의견 제시.
2.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1. 국회 예산 삭감, 줄탄핵 등 계엄 배경 진술.

 

nis국가정보원.

1. 조태용 국정원장.
   1.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2. 국정원 개입 부인 및 홍장원 메모 의혹 제기.
2.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
   1.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
   2.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위치파악 요청받았다고 진술.

 

선거관리위원회.

1.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 부정선거 의혹 부인.
2. 백종욱 전 국정원 3 차장.
   1. 선관위 서버 점검에서 부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