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예우. (윤석렬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대폭 축소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헌법 재판소의 선고로 윤석렬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또한 대부분 상실, 박탈당했습니다.

 

연금.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 6,200여 만원.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2억 4천여 만원이고, 매달 약 2천78만 원 정도 되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전직 대통령이 사망 시 국립묘지(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이 기회도 잃었습니다.

 

민간단체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의 의료지원등

모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약 15년의 경호, 경비를 제공받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약 10년의 경호, 경비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 ~ 4.4 탄핵 파면까지의 일정 정리.

12.3 비상계엄 ~ 4.4 탄핵 파면까지의 일정 정리.